Representation
본 제시문은 제목에 걸맞게 문제점와 보완 방향(PCS)로 내용이 구성된다. 경마식 보도의 장점과 단점은 서로 상충한다. 공통 원인에 대한 각각의 결과를 놓고 서로 비교할 때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그것을 합리적이라고 한다. 반면에 비용이 더 클 경우 그것은 통상 금지되어할 것이다.
1문단은 경마식 보도의 기능과 부작용, 즉 casue of 관계가 서술된다. 여기서 서로 충돌하는 두 대상은 공정성과 공정성의 반대 개념이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은 2문단에서 후술된다. 경마식 보도의 장점에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서로 충돌하거나 상충하지 않는다.
한편 ㉮~㉰는 각각 금지를 위한 요건을 가진다. 이들은 모두 범주 측면에서 금지/허용과 연관이 있다. 그 중 ㉮는 그 요건이 기간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와 ㉰는 서로 보충도식을 매개로 연결된다. 전자는 오차 범위 내에 있고, 그 오차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 금지된다. 각각은 필요조건이다. 과두제적 경영 지문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후건 부정에 의거하여 오차를 밝히지 않는다면 허용될 것이다. 반면에 ㉰의 경우 오차 범위 내에 들어왔다면 그것만으로 금지된다.
㉡ 또한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와 달리 선언 조건으로 규정된다. 다시 말해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다른 조건이 참이기만 하면 된다. 출제 측면에서 5-②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확인하자.
마지막으로 ⓐ와 ⓑ의 이항대립은 출제자가 설정한 또 다른 논의영역이다. '기회균등의 원칙'에 관하여 ⓐ는 그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한다. 거꾸로 말하면 그러한 이유를 부정하는 것은 ⓐ에 대한 비판이 될 것이다. 반면 ⓑ는 그 원칙이 실제로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보며, 차별적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6-③과 같이 이유가 제시된다면 이는 ⓑ를 약화시킨다고 보면 된다.
Filtering
- 4번 문항
- ⑤: 경마식 보도의 기능(Effect) 중 하나이다.
- 5번 문항
- ③: 저울질의 두 대상을 고려하자. 장점끼리 충돌하지 않는다.
- 6번 문항: ⓐ의 근거를 부정하거나 차별성을 강조한다면 ⓑ에 대한 강화증거에 해당한다.
- ②: 차별로 볼 여지가 있다면 그러한 증거는 ⓐ를 약화한다.
- 7번 문항
- ②: 2차 조사 결과는 오차 범위 내에 있다. 이것만으로 ㉰에 위배된다. 그 뿐만 아니라 오차 범위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에도 위배된다.
<보기>와 제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차 조사는 오차 범위 밖이며, 2차 및 3차 조사는 오차 범위 내에 있다.
- ㉮의 기간 조건과 ㉯와 ㉰의 요건 차이에 주목하면서 선지를 판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