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ID에 대한 사이버 폭력

Representation

1문단은 EBS 연계를 취지로 인위적으로 삽입되었다. 심층 연기와 표면 연기,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구별은 각각 개별적인 선지의 판단 기준으로 이용되었다. 주된 논의 영역은 익명 공간에서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 논쟁이다. 출제 구성 측면에서 여러 기호를 도입한 점은 24 수능 경마식 보도와 유사하다. 인터넷 ID가 정체성의 일부라고 보는 ㉠과 이에 반대하는 ㉡이 있는데 후술되는 ㉰는 ID가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을 근거로 삼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16번 문항에서 C를 제외한 A와 B에 관하여 사용자를 제3자가 식별할 수 있다면 ㉰는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다. 차이점이라면 인터넷 ID: c의 경우 제3자의 인식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가 보는 C의 법적 책임은 제시문의 내용만으로는 어느 한 쪽으로 단정할 수 없다.

Filtering

• 14번 문항
  • ①: 전형적인 미스매치
• 15번 문항
  • ②: ㉠은 ID를 정체성이라 간주하므로 성명과 마찬가지로 정체성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 16번 문항: <보기>에서 분산된 정보를 결합해야 한다. 누리집에는 직무별 담당자가 공개되어 있으므로 제3자는 a의 댓글에 포함된 b를 B로 식별할 수 있다. 그리하여 A도 B와 마찬가지로 지목된 사용자를 제3자가 알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 ②: ㉯는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특정 여부를 구려하므로 A~C의 법적 책임에 대해 각각 o/ o/ x 판단을 내릴 것이다.
  • ⑤: ㉰는 C의 법적 책임에 대해 o 또는 x 판단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