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문의 내용과 문제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 그런데 7번 문항은 오답률이 높다. 이것은 교묘한 함정은 아니며, 해상도가 다소 떨어졌기 때문이다.
Representation
1문단은 과두제적 경영이 정치 조직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도 나타난다는 도입부의 역할을 한다. 논의영역은 기업 경영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정보의 가중치가 떨어지므로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
2문단에 제시된 과두제적 경영이 출제자가 소개하고 싶은 개념이다. 첫 문장은 여러 요건이 결합된 정의 구문으로 나타난다.
매우 간단한 이 구문은 정의, 즉 필요충분 조건을 함의한다. A를 B로 정의하는 방식으로써, B는 A에 대한 필요충분 조건이 된다. 이 경우 B가 유일하기 때문에 곧바로 정의가 된다.
첫 번째 구문과 달리 이번에는 두 개의 필요조건(요건)으로 A를 정의했다. 이 경우 B만으로 A라고 볼 수 없다. 개념은 집합의 맥락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과두제적 경영 개념을 파악할 때 이러한 요건들을 파악해야 한다. 다음을 보자.
볼드체로 표시된 단어에 주목하자. 위와 같이 과두제적 경영의 요건은 크게 두 속성으로 구성된다. 구성 측면에서는 경영진이 소수이어야 하며, 운영 측면에서는 독점의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상황은 어떠할까?
소수의 경영진으로 구성된 X사가 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경영진의 주기적인 교체로 인해 모든 주주가 기업의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공동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의 주주만으로 경영진을 구성했지만 독점의 형태가 아니므로 과두제적 경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추론의 방식 중 후건 부정식이 쓰였다.
주주의 수에 따라 개별 주주와 소수의 경영진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부분 관계에 놓인 두 주체 간 비중의 문제와 연결된다. 주주와 경영진은 일종의 시소 관계를 이루고 있다. 사익에 치중하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여러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다.
5문단에 제시된 두 가지 해결책은 모두 급여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즉, 스톡옵션 뿐만 아니라 주식 평가 보상권 또한 미래의 주식 가치가 보상과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경영 공시 제도와 사외 이사 제도는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적 제도에 포함된다.
모든 해결책은 문제점을 전제로 삼는다. 문제가 없다면 해결의 필요성조차 사라진다.
그러므로 7번 문항처럼 모든 주주가 평등성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제시문에 제시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고 봐야 한다.
Filtering
- 4번 문항
- ①: 과두제적 경영 개념을 분석하고 주주와 경영진 간 피해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 5번 문항
- ⑤: 이해관계가 일치할수록 기업 가치가 훼손될 위험성이 낮아진다. 훼손은 정보 격차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 6번 문항
- ②: 스톡옵션과 주식 평가 보상권 모두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하는 미래의 주식 가치와 관련이 있다.
- 7번 문항: 해상도가 낮은 출제 기법이 오답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
- ⑤: A는 운영 방식을 바꾸자는 입장이고, B는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따라서 B는 변화된 X사의 방식, 즉 수평적 의사 결정 구조의 최대화하는 것을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와 B는 변화된 X사의 경영 방식이 적어도 과두제적 경영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모든 주주가 평등하므로 정보와 권한의 집중이 나타나지 않는다. '전체' 양화사가 그 근거이다. 과두제적 경영이 아니기에 수직적 경영은 변화된 X사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경영에 대한 어떠한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